국가균형발전 완성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김상봉 교수, 국토중심 세종시 기점 광역대도시권 제안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이후 과제로 행정수도 광역도시권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분권형 책임총리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시를 기점으로 대전·천안·청주·공주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대도시권인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갖는 의의 및 과제'의 주제발제에서 "서울수도권의 흡인력과 유인력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광역도시권인 메가시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를 기점으로 대전·천안·청주·공주시를 중심으로 한 가칭 '국가행정수도권역'을 제안했다.

그는 "가칭 '국가행정수도권역'(충청권 메가시티)는 면적은 서울수도권의 33%, 인구는 15%에 불과하고 규모의 경쟁에서 열세이지만 국토의 중앙에서 서울수도권 대응극 역할을 담당할 전략과 개발방향이 가능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세종시가 아직 미완성단계(2030년 완료)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입법부 국회기능 이전에 의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기본전제로 주요 사업으로 ▷광역교통체계 구축 ▷과학벨트·세종국가산업단지·첨단산업을 융합하는 산업클러스터 구축 ▷공동문화관광 개발과 정책 수립 ▷금강·미호천·갑천 등 행정수도권을 가로지르는 광역생태환경관리와 계획 추진 ▷광역 재난재해대응시스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고 올해 4월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2040년 인구 600만명, 전 지역 50분 생활권, 국내외 기업유치 2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3만4천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도 충청권 메가시티 기본방향으로 초광역 경제권 중심성 강화, 광역생활권 연결성 강화, 지역문화권 정체성 강화를 제시했다.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선 로드맵으로 1단계 충청권광역사업본부, 2단계 충청권광역사업관리청, 3단계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등 3단계에 걸친 구축방안을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행정단위간 연계성, 결합력 강화 차원뿐 아니라 시민적 연대, 주민통합 차원의 사회·문화적 공유 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권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이전 뿐 아니라 주변 중심도시가 행정수도가 부족한 국가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며 문화수도, 환경수도, 경제수도, 과학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성공을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도 "국토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지역혁신협의회와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