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 위한 선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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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내년 5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위한 선제적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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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3일 5조4100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원, 성장기 2조4100억원, 재도약기 75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2021년도 정책자금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3조원 지원 =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전체의 57%인 3조원을 지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원의 총액목표제를 설정했다.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닌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 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운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도입 등에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 뉴딜 분야에도 6000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자유특구(24개) 대상 기업에는 3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원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는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1600억원), 시니어기술 창업(500억원), 비대면 분야 창업(1000억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유지 기업, 인재 육성 기업에 50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는 36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원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P-CBO방식)을 위해 140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500억원을 지원하고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원이 신설된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를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자금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비대면화 등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추진 = 중기부는 2021년에는 정책자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대폭 줄여 자금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상담집중을 분산하고, 상담 취약시간을 보완하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챗봇이 탑재된 모바일 신청 플랫폼을 구축해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 챗봇이, 자금신청이 전제된 전문상담은 콜센터 전담직원이 각각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거래확인서 등 고객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에서 금융거래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제외하고 2022년까지는 2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한 전자약정 시스템도 구축돼 운영될 예정이다.

단계별 기업진단 체계 구축 및 유동성위기 구제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진단 체계를 사전예방·치료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진단, 맞춤형 개선솔루션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융자제한 기업인 한계기업에도 자금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5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던 부채비율 기준을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기업평가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통해 재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2021년 정책자금은 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 달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수출 회복이라는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힘 역시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며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수출·재도약 등을 정책자금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